이슈모음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법원 강제조정

튜브박스 0 2022.07.04 17:44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천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꿀잼 노잼
4089 남친을 너무 사랑한 여성이 한 행동 2023.02.17 2 0
4088 체육관에서 찝쩍대는 남자와 '격투'벌인 여성 2023.02.17 0 0
4087 우리나라 성인 여성 4명중 3명 '비타민D' 결핍상태 2023.02.17 0 0
4086 2023년 미국에서 가장 죄가 많은 주는? 2023.02.17 0 0
4085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여성,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023.02.17 0 0
4084 논란의 '흑인 인어공주' 5월 26일 개봉 2023.02.16 0 0
4083 산만한 딸 공부시키려 '달걀지뢰' 설치한 엄마 2023.02.16 0 0
4082 한가인, 행복한 파티~ '아우디여 영원하라' 2023.02.16 0 0
4081 살해혐의로 법정에선 여성, 자신의 변호사 공격 2023.02.16 0 0
4080 3억5천, 맥라렌 위에서 '쿵쿵' 뛰어댄 남성 2023.02.15 0 0
4079 달리는 고속도로 차 안에서 갑자기 '탈출(?)'한 멍멍이 2023.02.15 0 0
4078 대만 호수에서 잡힌 '7살 아이'보다 더 큰 거대한 잉어 2023.02.14 0 0
4077 기차에서 아무도 내 '아기'에게 자리를 양보 안해줘요.. 2023.02.14 0 0
4076 이재민'5,000'명 목표로 푸드트럭 운행중인 남자 2023.02.14 0 0
4075 "네가 만졌잖아!"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몰렸던 남성 2023.02.14 0 0
4074 '감자칩'먹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이 한 행동은? 2023.02.14 0 0
4073 책상 아래 '자전거' 운동하며 수업 받는 고등학생들 2023.02.14 0 0
4072 일본 해변에서 집단 폐사한 정어리떼.. '대지진 전조 현상' 일까? 2023.02.14 0 0
4071 피자 배달하다 넘어진 72세 할머니 2023.02.12 0 0
4070 '잘생긴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하고 인터뷰 진행한 회사 2023.02.12 0 0
4069 옥탑방 고양이 故 정다빈.. 오늘(10일) 사망 16주기 2023.02.12 0 0
4068 '1000원 축의금' 내고 주말마다 부페 투어가는 사람 2023.02.09 0 0
4067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경찰 조사.."적극 협조소명" 2023.02.09 0 0
4066 16세 소년 범죄자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남성 2023.02.09 0 0
4065 스페인 고등법원, 거리에서 '알몸'으로 걸을 수 있는 남성의 권리 인정 2023.02.08 0 0
4064 급식에 '치킨·수박' 나온 미국 중학교.. "인종차별" 논란.. 2023.02.08 0 0
4063 이승기 이다인, 4월 결혼 2023.02.07 0 0
4062 "친구 하나 없어" 故 최진실 딸 최준희, 학교 생활 고백 2023.02.07 0 0
4061 한국 관광객 구해준 미국인 부부에 한국여행 ‘선물’ 2023.02.07 0 0
4060 밤마다 '자유롭게(?)' 파트너 바꾸며 한집에 사는 두 커플 2023.02.07 0 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